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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플 이슈] 한국의 마빈 밀러는 왜 ‘강정호 변호사’로 나섰나

  • 기사입력 2020.05.28 13:55:58   |   최종수정 2020.05.28 1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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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빈 밀러’ 김선웅 전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 강정호 법률대리인 나서 눈길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 양한 비난 여론, 김 변호사에게도 비난 쏟아져

-에이전시 요청으로 상벌위원회 법률지원 맡아…1년 유기실격 징계 끌어내

-법리 싸움 이긴 강정호, 여론과 시장의 심판 남았다

 

선수협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웅 변호사(사진=엠스플뉴스) 선수협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웅 변호사(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당연히 욕먹을 건 예상했습니다. 각오도 했고요. 하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5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 강정호 징계를 논의하는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징계 심의 대상인 강정호는 상벌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미국 체류 중인 까닭이었다.

 

대신 김선웅 변호사(전 한국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가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왔다. 김 변호사는 강정호가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리고선 상벌위 위원들을 상대로 법리적 설득을 펼쳤다. 상벌위가 끝난 뒤엔 취재진의 매서운 질문 공세를 혼자서 받아냈다. 

 

강정호의 음주운전 발각만 3번. 2016년 세 번째 적발 땐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란 악수까지 뒀다. 법정에서 흔히 하는 말로 ‘죄질’이 좋지 않았다. 

 

야구팬들은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 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냈다. 전 선수협 사무총장이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데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야구팬이 적지 않았다. 다른 선수도 아닌 하필 강정호의 변호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게 비판의 요지였다.

 

김선웅 변호사 “난 변호사…누군가는 해야 할 일”

 

전 피츠버그 선수 강정호(사진=엠스플뉴스) 전 피츠버그 선수 강정호(사진=엠스플뉴스)

 

김선웅 변호사는 왜 강정호의 변호를 맡았을까. 엠스플뉴스와 만난 김 변호사는 강정호의 소속 에이전에서 요청해 법률지원을 맡게 됐다KBO 상벌위원회 준비와 진행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올해 초 선수협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원래 활동 분야였던 법조계로 돌아갔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구단이나 협회, 종목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프로 및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강정호의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 변호사도 동의한다. 김 변호사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매우 엄격해졌다. 여론의 비판이 거센 것은 당연하다”고 고갤 끄덕였다. 

 

하지만 비판 여론과는 별개로, 변호사에겐 변호인의 역할이 있다. 법치국가에선 죄의 경중을 떠나 법의 보호와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강정호라고 예외는 아니다. 김 변호사는 “내가 하는 일은 변호사”라며 “상벌위를 준비하려면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다.

 

김 변호사는 상벌위에 규약과 법 원칙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2018년 개정한 KBO 규약(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엔 음주운전 삼진아웃 선수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강정호의 음주 적발은 2016년 일이라 헌법상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상벌위가 ‘물징계’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린 이유다. 여론에 따른 판단이 아닌 ‘법리’에 따른 판단을 요구한 김 변호사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김 변호사는선수협 사무총장 시절 KBO와 구단들이 음주운전 등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그때그때 여론에 편승한 징계를 내리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KBO 규약에도 없는 징계성 임의탈퇴 조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LG 윤형준(윤대형)을 비롯해 SK 강승호, 삼성 박한이가 음주운전 적발 뒤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제재를 받았다. 

 

당시 선수협 사무총장이었던 김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규약에도 없는 임의탈퇴 제재와 강제는, 규약을 위반하는 구단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계약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BO 제재를 받은 선수가 임의탈퇴 형태로 이중 제재를 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김 변호사는 “잘못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벌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규정에 근거에서 죄에 상응하는 만큼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여론의 비난을 받는다고 규정에도 없는 징계를 하거나, 규정과는 다른 제재를 내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상이 강정호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김 변호사가 강정호 변호에 나선 또 다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KBO 상벌위 결과와는 별개로 강정호에겐 여론과 시장의 냉정한 심판이 남아 있다. 김 변호사도 이제부턴 강정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모 구단 단장은 “우리 구단은 강정호를 영입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2016년 이후 제대로 한 시즌을 소화한 적이 없는 선수다. 징계 기간까지 고려하면 공백기가 무려 4년이다. 과연 과거의 기량을 보일지 의문”이라며 “다른 구단 단장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벌위 이틀 뒤인 27일, 김 변호사는 SNS에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에 관한 짧은 글을 올렸다.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성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변호사로 나온다. 점점 타락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악마의 변호사가 되길 거부하면서 영화는 끝난다. 모두로부터 미움받는 의뢰인의 변호를 마친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는 듯한 게시물이다. 

 

배지헌 기자 jhpae117@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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